• 최종편집 2020-10-27(화)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22일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비무장의 대한민국 민간인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부유물에 기름을 끼얹어 불까지 질렀다. 비무장의 민간인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를 인도적 차원에서 구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야음(夜陰)을 이용해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비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공산주의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명령계통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분명해 보이며, 저들이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며, 뒤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들도 많다. 첫째는 김정은의 사과에 대하여 북한 언론 매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청와대에 올렸던 통지문이 후에 일부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이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부 여당과 친여권 인사들은 김정은이 사과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과 군(軍)은 변명 늘어놓기 일쑤이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다. 이젠 질렸다, 그만 해라.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사살되기까지 그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가,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달랑 사과문이라는 것을 받고 감읍(感泣)해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잘못이 명백한 자기편을 위해서는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방탄 국회’까지 만드는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위기를 당한 국민을 처음부터 구출할 생각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알려지기로는 우리 정부와 북한 간에 핫-라인도 있었다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가동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47시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평화’를 말하고, 사건이 터지기 몇 시간 전에는 ‘종전선언’을 말했는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이며, 종전(終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죽었는데도, 북한 최고 존엄의 비위를 맞추는 분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무슨 부채감이나 어떤 인질(人質)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오죽하면 외부에서 더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 대한민국이 이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 한다’고 하여, 사실상 우리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에 인권이 없다면 남북 어디에 살아도 안전한 장소는 없다’고 걱정하였다. 또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 포럼 대표는 ‘북한에서는 잔인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상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한국 민간인이 한반도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개탄하며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에 있는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거창하게 폭파식을 하고, 지금까지도 사과나 복원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때에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함께 폭파당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니 ‘평화’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엇박자의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아직도 북한의 속내와 저들의 정체성을 모른단 말인가? 북한은 어설프게 어르고 달래서 될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부와 당국자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나 정권, 사상이나 이념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만행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일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 정권의 무용론(無用論)에 대한 민심이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 사태를 우리 정부는 엄중하고 엄격하고 엄위하게 다루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를 둔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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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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